충남ㆍ경기,서해선 복선전철 조기건설 추진

　대규모 건설사업 및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지역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시도는 최근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 관련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청와대, 양당 대표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도청 이전이 직할시 설치 등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청 이전 및 도청 이전 터 개발 등이 정부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특별법에는 도청이전과 관련, 국가 지원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의 일부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다보니 도청이 떠난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급속도로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난 2012년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구 도청사업의 국가 매입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각 시ㆍ도의회도 가세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2014년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도청이 떠난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원도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와 경기도는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양 도는 건의문을 통해 오는 2018년 완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가예산에 보상비 등 750억원을 특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은 충남 홍성군에서 예산과 당진, 아산을 거쳐 경기 평택과 화성까지를 연결하는 89.2km 규모로, 총 3조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0년말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2012년 기본 및 실시용역까지 마무리됐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착공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양 도는 이와 더불어 서해선 복선전철과 대곡-소사선이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일반철도 국비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BTL(임대형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돼, 이미 지난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까지 마무리했으나 아직도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광역철도로 묶여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반철도로 전환되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지자체가 10%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으로 인해 여전히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10%의 사업비 부담 역시 버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추진된 연장선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은 내후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ㆍ도는 대곡-소사와 서해선을 동시 개통해 서해축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