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사업 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등은 최소 제한만 남게 된다.

또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율 규정은 폐지된다. 그 동안 과밀억제권역은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공급하되 60㎡ 이하 주택도 시·도 조례에 따라 일정부분 의무 공급(서울·경기 20%)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이 인기를 끌다 보니 별도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소형주택 공급량이 확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시·도 조례로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상황에 맞게 결정·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시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 각종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에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에도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