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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공사 분리발주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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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건설공사의 분할 및 분리 발주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8일 건설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키 위해 분할 및 분리 발주에 대한 내용 신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미적용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업계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전문성 강화란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게 될 전망이다.
우선 건설공사의 분할 및 분리 발주 허용은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의 숨통을 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리해 발주하는 것을 허용토록 함에 따라 중소 업체의 도급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는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1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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