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중소업체 부담완화

　앞으로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되는 광역철도 및 지자체 수탁 건설공사 입찰에서 지역 가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업체를 25%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 시공경험평가 중 실적인정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중소건설업체의 철도시설공사 입찰참가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2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중소업체 및 지역건설사들의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전기ㆍ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설계금액 대비 5배에서 3배로 완화했다.

　이는 올 1월 개정된 계약예규의 후속조치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실적을 쌓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보다 활발하게 입찰에 참여해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공단은 지역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했다.

　광역철도나 수탁사업의 경우 통상 지자체가 25%의 지방비를 분담하는 만큼, 지역사들의 참여비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공단 계약팀 관계자는 “노반신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건축시설물 및 전기, 설비공사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되는 만큼, 지역가점 참여비율이 25%로 늘어나면 지역사들의 수주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그러나 안전한 현장관리와 공사 품질 제고를 위해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인 환경시스템(ISO14001) 및 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 가점제는 폐지했다.

　상쇄항목 인증 가점제는 앞서 올해초 개정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에서도 폐지된 바 있다.

　한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창업초기 및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수행실적을 갖춘 기존 기업만이 혜택을 보던 실적가점(특별신인도) 2점을 폐지했다.

　또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AAA에서 A-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점을 부여하는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