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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거점…20개 중추도시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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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추진할 지역발전계획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20개 지역은 지역발전 거점으로 거듭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연내 3곳이 추진된다. 기존 노후화 한 산업단지는 6곳을 정해 리모델링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 지방 대도시 6개ㆍ도청소재지 등 14개 권역 확정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했고,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이를 검토해 지난 2월 최종 확정한 결과다.
여기엔 부산ㆍ대구ㆍ대전ㆍ세종 등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한 6개 권역, 그리고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ㆍ도청소재지 등 도(道)내 중심도시를 아우른 14개 권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ㆍ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권역별 비전 및 전략에 따라 지역사업을 발굴했다. 이렇게 신청한 사업은 총 1025개(2월 기준)다.
정부가 제시한 신청사례엔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전북 중추도시권ㆍ총 28개 사업 신청),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설치(청주 중추도시권ㆍ52개 사업 신청) 등이 들어있다.
국토부는 이미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23개 사업)를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설정해 올해 기준 3조4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각 중추도시권이 제출한 사업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토해 7월까지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인천ㆍ대구ㆍ광주 ‘도시첨단산단’ 연내 추진
국토부는 ITㆍ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공급을 위해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 위주로 도시첨단산단 조성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1차 대상지는 인천(23만3000㎡)ㆍ대구(14만8000㎡)ㆍ광주(37만2000㎡) 등 총 75만3000㎡규모다.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된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첨단산단에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제도를 활용한다. 첨단산업과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ㆍ학ㆍ연 연계모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효과 2조1000억원, 고용이 8000명 가량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차 도시첨단산단 지구는 올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최소 6개 이상 추진된다.
◈ 춘천ㆍ진주 등 6개 산단 리모델링
정부는 낡은 산업단지에도 손을 대 입주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생활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올해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담당할 노후산단은 춘천 후평 일반산단과 진주 상평 일반산단이다. 이들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ㆍ상업기능 확충을 위해 재개발된다.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국토부가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지정해 추진 중이다.
산업부가 ‘구조고도화사업’에 착수할 지역은 대불 국가산단과 창원 국가산단이다. 두 지역엔 휴ㆍ폐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가 설치되는 등 업종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재생ㆍ구조고도화사업애 착수한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TF를 만들어 산업단지 노후도 등을 진단해 6월께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2017년까진 총 25개 산단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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