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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중선 정비 사업으로 3285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6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 케이블 등 전국의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중선 정비 1단계 사업으로 2013~2017년까지 5년간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우선 정비하고, 2018~202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선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2014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계획’은 20개 도시의 지자체 공무원과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가 2013년 10월~12월(3개월)간 지역내 공중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자는 20개 도시 203개 구역의 공중선 정리 사업에 2234억 원을 투자하고, 94개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1051억 원 등 총 3285억 원을 투자해 전주 위에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은 “ICT 및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안전과 도시미관 개선뿐 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 정부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국민들이 ‘공중선은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비물량 = 공중선 정리는 올해 20개 도시 203개 구역(603개 구간)의 전주 5만9032본 및 공중선 2947km를 정비한다. 이 물량은 지난 1차년도 물량에 비해 정비구역은 58개( 145→203개)가 늘어났으나, 전주수 2만8498개(8만7530→5만9032개) 및 정비거리 592㎞(3538→2947㎞)가 줄었다.
아울러 지중화 사업은 지난해 83개 구간보다 11개구간이 늘어난 94개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 투자 금액을 보면, 2013년 3619억 원→ 2014년 3097억 원→ 2015년 3060억 원→ 2016년 2804억 원→2017년 2770억 원 등이다.
□ 시행착오 축소 노력 = 아울러 정비사업 착수를 1차년도 사업인 지난해보다 앞당겼다. 지난 1차년도 사업은 △정부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지연 △장기간의 장마 및 폭염 등으로 정비 공백기간 발생 △다수의 정비관련 기관 및 종사자가 참여함에 따른 사업혼선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사업기간이 일부 지연됐다.
이에 미래부와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3월 1일부터 조기에 착수하고, 지난해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비 프로세스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합동 시범정비 구역 늘려 = 이 밖에도 합동 시범정비 구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 1개 지역(동작구, 상도동)을 ‘합동 시범정비 구역’으로 선정해 정비한 결과, 홍보효과 확대와 중복 사업 축소 등의 이점이 많았다.
이에 올해에는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특별·광역시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홍보효과와 함께 합동 정비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전국 정비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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