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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 '실소재지' 논란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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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실제 영업소가 달라 공사가 중단된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의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여 법원의 시급한 결정이 요구된다.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입찰에 대한 적격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진 뒤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입찰을 볼 때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행하는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입찰에서 선순위자에 대한 소재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7월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 2순위인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3카합1866)을 인용한데 따른 것으로, 적격심사 대상 1순위자의 실제 영업소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다를 경우 지역업체 자격이 없다며 발주처와 1순위자를 압박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를 위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대거 쏟아낸 세종지역에서는 입찰을 집행할 때마다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세종지역업체 관계자는 “최근 세종지역에 학교 신축공사 입찰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수주권에서 벗어난 적격심사 후순위자들의 선순위자에 대한 소재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을 뒤집으려는 것인데 정부조달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이렇게 단발적인 소송을 통해 풀려고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아직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처럼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곳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기지역에서 이뤄진 입찰과 관련, 적격심사 대상 2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실제 영업소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달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제2의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이 나오지 않으려면 법원이나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서둘러 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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