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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시도 단위별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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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한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3월5일자 1·3면 기사 참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맞춤형 지역 발전과 기업의 지역투자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지역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돼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각 지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 통학, 통행,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묶는 식이다.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상당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600억원 이상 규모 20여개 사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마련한 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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