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내 2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1년6개월간 재등록을 금지하던 것을 5년간 금지토록 강화했다.

또 공공 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어 불법 하도급 거래 행위와 대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 계약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하도급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저가·이중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부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