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계의 해외 수주액 가운데 전문 건설업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해외개발금융포럼 간담회에서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전문건설 해외보증 실태와 애로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중소기업 5659개 가운데 전문건설업체 수는 1815개로 32%를 차지했다. 전체 중소 해외건설업계 가운데 전문업체 비율이 종합(30%)이나 전기(18%), 엔지니어링(9%) 등과 비교해 가장 높다.

　전문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 비중은 더 크다.

　2012년 기준으로 전문업체의 해외수주액은 19억9300만달러로 종합이나 전기 업종의 수주액은 6억500만달러와 4억6100만달러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체 수주액에서 전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12억5600만달러였던 전문업체 해외수주액은 2011년에는 2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중기 수주액에서 전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에서 43.1%까지 높아졌고, 2012년에는 58.7%까지 올라갔다.

　전문업체의 해외수주가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대형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하도급업체로 참가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해외 진출 전문업체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비율이 94.9%에 달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애로점도 덩달아 나타나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보증 발급 문제를 비롯해 해외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종광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전문업체의 해외 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 보증한 금액은 1050억원 정도인데 이는 1조원 정도의 공사 금액에 대해 공제조합의 보증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1조원 규모의 나머지 공사는 일반 보증 기관을 이용한 것인데 이 경우 아무래도 수수료 등 전문업체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할 때 유보금을 현금으로 공제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업계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전문건설사의 수주 물량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원청사의 리스크가 하도급 업체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현재 초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유보금 현금공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