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중간점검시스템’ 가동한다

300억이상 도로ㆍ철도사업, 여건 바뀌면 수요 재조사ㆍ규모 조정

　SOC사업 단계별로 주변여건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 사업규모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하는 ‘중간점검시스템’이 내달께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미 착수된 SOC사업이라도 과잉투자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사업규모를 줄여 낭비 요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SOC사업에 대한 방만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단계별로 알뜰ㆍ건실한 투자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SOC투자 효율화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미 착수된 SOC사업도 여건 변동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적정 규모로 재조정하도록 ‘중간점검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A광역도로사업의 경우, 3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주변 택지사업과 산업단지사업이 축소ㆍ취소되는 등 적지않은 여건 변화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쳐 수요예측 재조사, 사업규모 조정 등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권대철 국토부 투자심사담당관은 “기존 제도상으로도 주변여건 변화나 대체교통수단 건설, 5년 이상 공기지연 등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재조사 실적이 거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에 착수하면 조정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가 됐다”며 “앞으로는 SOC투자 재원의 감소 추세에 대응해 낭비 없는 고효율의 투자를 이뤄낼 수 있도록 중간점검시스템을 유효적절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교통연구원에 ‘투자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교통SOC 사업에 대해 계획~시공 단계에 걸쳐 주변 여건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어 수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나 재정당국에 타당성 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규 SOC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 SOC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인근 국도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 철도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 길이를 늘려 화물 수송능력을 대폭 증대하는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밖에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하던 설계경제성 검토(VE)를 초기 단계로 앞당겨 다양한 경제성 논의를 꾀하고, 외국 기준을 빌려 만든 공사기준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면서 규모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유명무실하던 SOC사업 사후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이 시행하도록 하고 유사 사업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 담당관은 “내달부터 여건변동 가능성이 있는 교통SOC 사업에 대해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분기별로 SOC투자 효율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