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1일부터 종합공사 2억원 이상 발주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공종 간 하자구분 곤란 등이 없을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형식으로 발주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는 물론, 각종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했지만, 불공정으로 하도급 업체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공동협정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 계약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