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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에너지산업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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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시한 가운데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전력산업의 경우 급격한 구조개편 추진보다는 민간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8, 9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2014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으로 철저한 원전 운영과 전력수급 관리,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지속 추진, 국민이 행복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에너지산업 구조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다만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라는 항목으로 전력수요관리시장 개설, ICT와 신재생·ESS 등을 연계한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지속 창출 등을 담았을 뿐이다.
물론 이번 산업부 업무보고안에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시절 발표한 중장기 국정과제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키로 한 바 있어 판매분할 등을 담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또 ESS(전력저장장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DR(수요반응),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에너지 신사업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울등도 등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수출에 있어 사상 최대인 6000억달러(중소·중견기업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해 새로운 수출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원·에너지 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자원개발에 있어 양적확대보다는 질적성장을 추구하고, 핀란드·베트남 등 원전발주가 가시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집권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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