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업물량은 성과따라 달라질듯

　국민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BTL(임대형민간투자) 방식이 적용되는 화성남양뉴타운 임대주택사업이 빠르면 3~4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해당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완료, RFP 고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5블록(대지면적 1만405㎡)에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국민임대로는 최초로 BTL 적용이 확정됐다.

　국회를 거쳐 236억원 규모의 한도액도 결정됐고, 지난해 4월부터는 RFP수립을 위한 용역도 착수됐다.

　현재 RFP 수립용역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국토부는 세부안이 확정되면 내부 민간투자심의 등을 거쳐 고시하고 본격적인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BTL방식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RFP는 빠르면 3~4월께 고시하고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착공채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첫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추가 사업대상 및 물량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번 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를 분석해, 추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바통을 이어받아 BTL방식의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 또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다.

　BTL방식 결정 당시만 해도, 새로운 물량창출 측면에서 업계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지만, 최근 이를 대하는 업계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그사이 BTL를 포함한 모든 민자사업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민간투자 수익성이 급전직하했기 때문이다.

　또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또다른 임대주택공급방식인 행복주택이 등장하면서 임대주택BTL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됐다.

　이렇다보니 아직 RFP가 고시되지도 않았는데, 일부 업체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RFP를 떠나 가구수 대비 사업비만 보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게다가 향후 행복주택과 별도로 BTL임대주택이 확대 추진될지 여부도 불투명해, 굳이 시행착오 우려가 큰 첫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업체들은 시범사업 후 LH나 지자체가 임대주택BTL을 확대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RFP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임대주택 BTL사업은 이번 첫 사업의 성패에 따라 추가사업은 물론, 존폐여부 자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