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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RPS 대폭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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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지 2년을 갓 넘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이강후 의원실 주최로 열린 RPS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PS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전사에 부과된 RPS의무량이 과연 적절한지, 신재생에너지원간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설정된 가중치가 적절한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욱 부산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RPS 도입 2년을 되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정책적 실패라 할 수 있다”며 “별도 의무량을 할당한 태양광을 제외하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 2년간 신규 준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립계통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전력계통 규모를 고려할 때 발전사에 부과된 의무량이 너무 많다”며 “더욱이 RPS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앞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여력이 거의 없어 전력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웅천 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팀장도 “사업경제성과 인허가 등의 어려움 때문에 태양광과 바이오매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마땅한 의무 이행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량을 못채웠다고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 팀장은 또 “해마다 의무량이 늘어나 각 발전사들이 설비용량으로 매년 460MW 가량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건설하거나 외부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는데 비용만 따져도 10년간 한 회사당 7조원이 필요한 셈”이라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이행수단 자체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현재 30MW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란 게 보통 3~4년이 소요돼 당장 몇 년은 건설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최근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지자체의 동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해서 가뜩이나 건설이 여의치 않은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경우 허가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분산형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의 경우 100MW 이하 설비는 가스공사(도매)가 아닌 지역도시가스사업자(소매)로부터 LNG를 공급받아야 해서 연료비 구매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이임택 풍력산업협회 회장은 “당초 RPS가 도입되면 풍력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경보전과 주민민원 등으로 국내시장이 침체돼 매우 아쉽다”며 “하지만 이는 RPS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법제도적인 여건의 문제인 만큼 일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RPS가 성공하려면 신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에 다소 소극적인 한전을 RPS의무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나 주민 참여형 설비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요즈음 총괄부채 산정에서 RPS 이행비용은 제외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강길 한국기업평가 사업가치평가본부 PF실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RPS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백 실장은 “최근 들어 SMP는 하락하고 있고, REC가격은 급등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서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투자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EC와 SMP를 연동하는 번들계약이나 베스팅계약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PS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고,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발전사들의 RPS의무량을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2020년 19.4GW, 2030년 38.8GW이고, 투자비용으로는 2020년 48조5000억원. 2030년 97조원에 달한다”며 “현재처럼 의무량 달성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경우 공급의무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신재생에너지원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REC 가중치인 만큼 201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가중치를 올 3월쯤 재산정할 계획”이라며 “바이오 및 폐기물 가중치 조정과 태양열, 지열, 조류 등 신규 전원의 가중치 신설,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초기 가중치 확대, 소규모 분산형 우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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