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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학교시설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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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건설업계가 학교시설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할 것을 지역 교육청에 촉구했다.
또한 최근 국회의 전문건설사 참여 원도급 공사 확대 입법안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오히려 도급하한제를 전문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역업계가 윈윈하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는 경북도와 산하 교육청,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5억원 이상 공사를 조달청에 위탁, 집행하고 있다. 조달청 의뢰공사 특성상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되면서 지역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급락하고 있다는 게 도회의 하소연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 3월에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 예정가격작성요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정가격 결정 때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경북교육청은 여전히 별도 기준 마련을 늦추고 있다.
도회는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경북도의 조례기준을 준용해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한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별도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회 관계자는 “실적공사비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한 모든 지역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문·설비·전기공사업종의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 범건설업 차원에서 공식적인 개선을 교육청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회는 이와 별도로 경북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작년 말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개정안에 담긴 이의신청제가 도입되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발주기관의 비합리적인 계약심사제 운용, 자의적인 품셈 및 제경비율 조정, 원가 누락을 통한 공사비 삭감 등의 불평등한 횡포를 상당부분 완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도회는 설명했다.
작년 말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복합공사 확대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원도급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80% 이상이 10억원 이하이고 지역 종합건설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업계까지 경쟁에 가세하면 지역 종합업계의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회 관계자는 “얼마 안 되는 지역공사 물량을 놓고 지역 내의 종합·전문업계가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역 중소건설업계가 서로 상생하려면 올해부터 종합건설업 5개 업종으로 확대한 도급하한제를 전문건설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 종합건설업계만 해도 작년 연간 수주액 낙폭이 지방권에서 가장 두드러졌을 뿐 아니라 관내 940개 종합업체 중 작년에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곳이 200여곳으로 5곳 중 1곳이 넘을 정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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