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훈련 예산 집행률 절반 수준

　신규 예산 축소 요인…제도개선 필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중소ㆍ중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현장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불용액도 상당수 발생해 제도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현장훈련 사업 도입 첫해인 2012년도의 예산 실집행률은 16.4%로 나타났다. 지난해에서 예산 실집행률은 52.1%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발 가량의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이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사업 예산의 예산 실집행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사실상 사업이 2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사업은 최대 12개월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여기에 훈련비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적지 않은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건협 관계자는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이지만 사실상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업 특성상 1년 단위로 예산 집행률을 평가하는 현재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의 특수성은 인정하더라도 예산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다음해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해외건설 현장훈련 사업 예산은 48억원(본 예산 기준)에서 올해 34억원으로 축소됐다. 대상 인원도 400명에서 30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실제 선발 인원이 600명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올해 선발 인원은 작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불용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2012년 사업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4억9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2012년도 예산이 34억원이었던 만큼 약 14%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훈련비를 사후정산이 아니라 사전에 지급하는 비율을 늘리는 등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지원 창구도 지금의 해건협 외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 다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예산 규모가 줄면서 일단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건협 관계자는 “지금도 50%까지는 사전에 지급할 수 있지만 사실상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기간이 정부의 예산 결산 시기와 맞지 않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