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개정 때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불거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법률안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국회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 의무와 위해우려 제품 안전 관리 규정 등을 새롭게 담는 등 규제 수위를 대폭 높여 지난해 4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에 국내 업계 및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자 환경부는 원점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는 민·관 합의체를 출범시켰다.

환경부는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꾸려 격주마다 회의를 열었고, 산업계가 하위법령 입안 주체로 참여토록 했으며, 화관법도 역시 산업계와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