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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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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편람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됐다.
이번 평가편람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주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점은 이목을 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코스콤·한국수출입은행·강원랜드·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력기술·부산대학교병원·한국투자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규정도 마련되며, 각 기관별 주무부처에서는 오는 9월까지 해당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주무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장·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안)을 해당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무 기관은 이를 토대로 오는 3월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고, 2015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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