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를 또다시 개선했다.

입법예고 당시 건설기술용역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은 ▲설계·건설사업관리(CM)을 담당할 종합 분야 3억원 ▲설계 등 용역 분야 1억원 ▲건설사업관리 분야(감리·CM) 2억원이었다.

이는 현행 감리전문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종합 5억원, 토목·건축 1억5000만원, 설비 1억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 종합 2억원, 설계 등 용역 5000만원, 건설사업관리 1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자본금과 관련한 업계 설문조사에서도 감리전문회사 중 신규기준(2억원)에 미달한 업체가 40%에 달했고, 신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설계업체와 CM사도 각각 22%, 7%에 달해 불만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훈련 시기를 건설관련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시점으로 조정했다.

또 건설사업관리와 품질관리 업무수행 기술자로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의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등의 규제성이 강한 조항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재검토하는 일몰조항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