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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공공기관 부채감축 노력 이번엔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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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들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18개 부채관리 중점기관들의 부채증가규모는 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의해 2017년 부채 증가규모는 39조5000억원 감소된 45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사업조정·자산매각·경영효율화 중심 경영개선=이번 부채관리계획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특히 LH공사와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한전의 사업조정 규모는 전체의 85.8%를 차지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건설원가 절감·민간자본 유치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더불어 일부 발전시설의 건설 시기를 조정하는 등 6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내놨다. LH공사는 공동개발 형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사업규모를 줄이고, 미착공지구의 단계별 사업착수 등 8조8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한전·코레일 등은 판매가능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영에 영향이 없는 국내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용산부지 재매각,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 부동산과 출자지분 매각 등으로 1조9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된 한전은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매각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 등 출자지분도 일부 매각함으로써 1조5000억원을 감축한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도 본사이전 부지매각, 국내·외출자지분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영 정상화 추진을 위해 성과급 반납·간부금 임금동결, 복지 축소 등 운영관리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도 추진된다.
◆방만한 경영 정상화=방만경영·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대비 1600억원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전년도에 비해 22.9% 줄이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144만원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방만경영기관에 포함된 20개 기관은 총 288만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면면을 들여다 봤을 때 과도한 경조휴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낸 기관은 33개로 가장 많았다. 과다한 학자금 지원제도와 단체보험·선택적복지 별도 운영 등에 대한 의견도 32곳에 달했다.
이 밖에도 산재법 상 휴업급여 외 별도 급여보전(27곳), 공상 퇴직·순직시 퇴직금 가산 지급(24곳) 등을 통한 방만경영 해소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공단·예금보험공사·장학재단 가이드라인 미달=이번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에서 한전·LH공사 등 15개 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채증가율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은 각각 △14.8%, △11.6%, △1.8% 수준으로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수익증대를 위해선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 측은 사업성격 상 예산감축의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제출된 계획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정상화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운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상화지원단은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시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자산매각·민간자본 유치 불안 목소리도=이번 부채감소 계획 등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사업비를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채감소·방만경영해소 정책에 무리하게 따르다보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가진 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이들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줄인다면 결국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이름뿐인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부채관리에 실패할 경우 기관장을 교체하겠다는 정부정책에 휘둘려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지 이윤을 내기 위한 곳이 아니다”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공공기관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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