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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학교 신축공사 통합 발주로 지역 업체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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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 특례법)이 경기도내 건설업체가 학교 신축공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로막으면서 5년간 최대 1조2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7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경기도,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수도권에 신설되는 학교 공사 발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택지개발사업자로 바뀌면서 국가계약법이 적용, 추정가격 87억원 이하 공사만 지역제한을 둘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5년간 예정된 도내 학교 신축 공사는 209건이며 이 중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191건의 공사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내 학교 신설 공사는 추정가격이 90억원대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적용해 온 지역제한 적용대상은 100억원 미만 공사였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역시 지자체는 49%로 지정했지만 LH는 30%로 낮춰 지역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타지역 업체와도 경쟁할 입장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남양주시 별내 화접초교(추정가격 80억4700만원) 신축 공사 입찰에는 도내 114개 업체 뿐 아니라 타 지역 217개 업체가 참여한 끝에 타지역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여기에 통합 발주까지 도입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LH가 택지지구내 학교 2개소 공사를 1건으로 발주하면서 공사가격은 더욱 높아져 원천 배제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1곳당 90억~100억원 가량인 공사를 통합발주하면서 지난해 고양원흥 1초ㆍ1중과 하남미사 2초ㆍ2중은 각각 추정가격이 183억원, 178억원으로 제시돼 중소규모 업체는 아예 참여를 하지 못했다.
LH는 올해에도 경기 지역에서 10건의 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청과 학급 규모 등을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인 공사규모, 공사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LH가 올해 발주하는 경기도 내 학교 신축 공사는 하남미사 3건, 구리갈매 3건, 화성동탄 4건인데 이 중 하남미사는 지난해에 통합 발주한 사례가 있는 지역이어서 도내 업체들은 올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회는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LH 등에 학교 공사 통합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올해에도 지구 특성에 따라 통합 발주와 분리 발주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학교 신축 공사를 통합 발주하면 지구 내 건물들간 디자인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고 입찰대상 업체의 등급이 높아져 공사 품질 확보도 가능해 필요에 따라 통합 발주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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