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오는 7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억원 이상 공사에 한정된 신인도 평가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적심공사로 확대했다.

적격심사 공사(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과징금 이상 처분 여부(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선택이 가능한 처분 때 -1.0점, 벌금 이상 행정형벌 또는 선택이 불가능한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때 -2.0점)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벌금 처분을 받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점)이다.

특히 동일항목 내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면 절대값이 큰 평점을 적용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인도 점수 계산은 항목별 평점 합계에 0.4를 곱한 점수를 활용하되 -1.2점(+1.2점)을 한도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