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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RHO제도 도입 두고 산업부-국토부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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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열에너지공급의무화)에 1만㎡ 이상 건축물 포함
국토부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서 제외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에서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RHO(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을 두고 정부부처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급확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적다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 RHO제도를 마련ㆍ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RHO제도를 시행하면 건축비가 대략 3％ 늘어나고, 이는 민간 건설사 등 건축주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양 부처의 입장차로 인해 RHO제도 도입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된 채 표류하고 있다.
/산업부…보급확대 효과, 정부 재정부담 적어
RHO제도는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등 열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가 마련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추진하는 게 목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딜로이트 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지난해 6월 2차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5월까지 3차를 진행하고 있다.
RHO제도 적용 대상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로 정한 것은 2차 연구용역까지의 결과물이다. 주거용 주택을 범위로 하고 공공시설은 제외한다. 연 평균 신축 건축물은 15만 동 정도며, 이중 1만㎡ 은 700동 정도로 추정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은 신재생 비율을 10％로 하고, 이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행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전력 부문에 집중된 탓에 열 부문의 활성화가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용 대상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로 정하면 보급확대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1ㆍ2차 연구용역에 의거해 RHO제도 적용 대상에 3가지 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공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1안) △관련 설비 설치 시 정부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방안(2안)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을 짓는 수요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3안) 등이다.
그러나 1안은 열공급 대상자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국한되고, RPS제도와 겹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2안은 2030년까지 총 10조원에 달하는 국고가 필요하다는 게 문제였다. 때문에 적용대상을 3안으로 정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국토부…경기불황에 건축비 3％ 늘어나 부담
하지만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다. RHO제도 적용 대상을 수요가로 하면 건축비가 대략 3％ 늘어나고 현재처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을 제외한 민간의 주거용으로 적용 대상을 좁히고 △2016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2020년 5000㎡ 이상 △2025년 3000㎡ 이상 등 단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것은 열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건축물은 사용자, 설계방법, 용도 등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데 선택이 아닌 의무로 RHO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제가 아닌 상황,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2009년부터 신재생열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난방시설 설치 시 15~50％를 신재생으로 하고 있다고 산업부가 예를 든 것에 대해,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역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반대로 RHO제도 도입은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결국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양 부처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이달 3일(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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