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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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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R&D)사업이란 사실 성공보다 실패확률이 높다.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자체 자금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크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분야로의 투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성공률을 보면 90%를 훨씬 초과한다. 물론 2012년에는 82.3%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무척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과제를 수주하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쉬운 우리나라 대학처럼 과제 선정까지는 어렵지만 과제 평가에서는 시제품 정도만 내면 성공으로 간주하는 현실로 인해 굳이 돈을 들여 사업화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
또 연구자들은 물론, 평가기관도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에 먹히는 기술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만을 찾는 것도 사업화 비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에 실패할 경우 다음 번 과제 수주도 어렵고,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있는 기술을 조금 변형하거나 거의 개발해 놓은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있어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중소기업들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R&D사업은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자체 제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의 경우는 R&D 자금을 인건비로 활용할 뿐 전혀 기술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는 결과만 내놓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제 성공률이 높아도 개발한 제품을 실제 제품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야말로 R&D를 위한 R&D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천기술이나 기초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사업화하기가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설비투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투자부담으로 인해 기술사업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보다 어려운 게 마케팅과 판로확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2~3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은 정부 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범한 기술이 대부분”이라며 “국가 R&D라고 하면 사업화를 전제로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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