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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효율적 턴키제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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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턴키제도 구현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턴키입찰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턴키입찰제도 운영효율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해 입찰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약 방식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해외건설수주액의 77%인 2236억 달러가 턴키공사일 정도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 등으로 인해 제도의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가위원 소수화 및 사전공개 ▲평가결과(사유서) 공개 및 해명 ▲심의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턴키 심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12월엔 담합이 3번 발생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담합업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4대강 담합과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제도 관련 비리들은 대책 마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근절대책을 살펴보면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과 시기 등을 조정해 업체간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끈다.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 입찰을 막기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한 가격평가 계산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업체간 담합을 예방하는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도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또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심의를 막기위해 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강제차등을 확대키로 했다.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연 1건 이하로 발주하는 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들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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