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대책 발표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조달청은 21일 SW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SW 단가계약 확대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상품을 적극 발굴,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 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21%였던 정보시스템용 SW의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33%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이미 직접 발굴한 티베로(DBMS) 등 6개 정보시스템용 상용 SW를 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 같은 단가계약 확대를 통해 발주기관은 SW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SW 분리발주 활성화와 함께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발주기관은 정보화 사업관리의 편의성, SW 분리계약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통합발주를 선호해 왔다. 이로 인해 SW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스템 통합(SI) 기업들의 하도급업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를 살펴보면 7억 원(지방자치단체 5억 원) 이상 사업에 사용되는 5000만 원 이상 SW는 분리발주가 원칙이며,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제시해야만 통합발주가 가능하다.

SW 분리발주 제외 사유는 분리발주로 인해 사업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할 때, 사업이 현저하게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려 하는 경우, 조달 요청 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5일 간 공개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발주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의 발주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요청 된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 함으로써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사업 발주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제안요청관리 △제안관리 △제안평가 △사업관리 △IT 종합정보시스템의 5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조달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기관과 입찰참여기업 모두 다양한 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입찰자의 제안서를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입찰참여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불명확한 제안요청이나 과도한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SW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조달청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