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적용한 등급 대상공사에서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건설사가 부계약자로 참여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상위등급 건설사가 전문건설업종인 부계약자로 참여해도 상위등급 업체 참여 지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를 3등급 대상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시공비율 5%)을 부계약자로 하는 주계약자관리 방식을 적용한 이번 입찰에서 세종지역의 H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탈락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H사는 PQ서류와 함께 자신보다 상위등급인 1등급 A사와 2등급 B사가 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을 지닌 2등급 K사가 부계약자로 참가한다는 공동수급체 협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등급대상 공사에서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건설사가 부계약자로 참여해도 상위등급 업체로 분류해 상위등급 업체가 최대 20%까지 참여하도록 한 조항에 반한다며 H사를 PQ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상위등급 업체 지분율을 20%로 맞추고, 다른 상위등급 건설사가 전문건설업종으로 참여해 상위등급 업체 지분 제한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 당황했다”며 “최근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유로 PQ를 탈락하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적용한 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상위등급 업체의 하위등급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데 상위등급 업체가 부계약자로 참여해도 상위등급 업체로 분류한다”며 “이는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일감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참여 지분을 제한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가진 상위등급 업체가 부계약자로 참여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전체에서 상위등급 업체 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