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 때 건설업체 간 '나눠먹기' 등의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한다.

또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 업체는 감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담합이나 덤핑을 막기 위해 공사가격 평가 방법도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담합 방지를 차단하기 위해 4대강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경우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발주청에서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할 때 예정공사의 물량 및 시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토록 할 예정이다.

이때 중앙위는 필요에 따라 예정공사의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들러리 입찰'을 차단하고 품질이 낮은 설계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설계업체에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설계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설계 부적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설계업체에 2년 동안 기술평가에서 2점의 감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건설기술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턴키공사에 대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15년부터는 대안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등 다른 입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담합으로 95% 이상 고가격 투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높은 가격 구간에선 업체 간 가격점수의 차등 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고, 낮은 가격대에선 차등 폭을 줄여 덤핑을 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높은 가격 구간에서는 현재 투찰율이 3% 차이 나면 가격점수가 3점 차이 나지만, 앞으로는 20점차로 늘리게 된다. 낮은 가격 구간에서는 현재 투찰율이 20% 차이나면 가격점수가 25점차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13점차로 줄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본격적으로 턴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하고, 기술제안입찰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보상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해서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해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이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점수 차등제는 위원별 점수가 업체별로 전체 배점의 10%(3점)씩 차이가 나도록 보정하는 방식으로, 한 위원이 3개 업체에 대해 30.0점, 29.0점, 28.5점으로 평가했다면 이를 보정해 30.0점, 27.0점, 24.0점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평가점수 차등제는 기술평가 비중이 70% 미만인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고쳐 기술평가 비중 70%인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의 구성 시기와 임기도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로비 노출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술경쟁 위주로 턴키심의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적합 최저가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평가방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적합 최저가 평가방법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모든 업체들 가운데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어 사실상 최저가낙찰제와 다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기술점수가 상위인 2~3개 업체만 가격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 확정가격 최상설계 평가방식으로 발주청이 가격을 확정·제시하고 최고의 설계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신뢰성 있는 확정가격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청이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올 상반기 내에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