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서 SW기업의 사업 환경이 한층 좋아진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SW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SW 단가계약 확대 및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으로 요약된다.

먼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발굴해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 및 옵션 등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등 새로운 상품모델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의 발주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요청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