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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담합 차단…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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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 등 턴키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의 건설사 간 비리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이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차원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키 위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해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나라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턴키 비리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과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등 그간 턴키제도를 개선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건설사 간 담합 방지를 위해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며, 설계가 부실한 업체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낙착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도입하며,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 운영키로 했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시긱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특히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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