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조달청 발표와 달리 최저가낙찰제 낙찰률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도입한 실적공사비 적용 품목과 비율이 꾸준히 늘고, 최근에는 하도급 대금이 현실화됨에 따라 낙찰률이 올라도 정작 손에 쥐는 수익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실적공사비는 도입 당시 220개 품목에 직접공사비의 5%를 밑돌았으나, 지난해에는 2300여개 품목에 직접공사비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동안 적용한 실적공사비는 시장 거래단가에 못 미치고,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가 수주한 뒤 시공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실제로는 낙찰률이 하락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문건설업 등 하도급업체들도 수익성 악화로 실행 투찰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원도급사가 지불하는 하도급 대금이 올라 최저가낙찰제 낙찰률 상승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지난해 수주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율이 전년 수주분에 비해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도급업체들도 무리한 저가 수주에 따른 연쇄적인 부도로 경영난에 봉착하자 최근에는 최소 운영비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실행 투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장비 임대가 하루 8시간으로 고정됨에 따라 현장 인력 가용시간도 8시간으로 한정되는 한편 인건비는 오르고 업무 효율성은 낮아져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조달청의 최저가 평균 낙찰률이 올랐다고 하나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달청이 무리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6월 세금계산서에 이어 2010년 11월 시공실적 증명서를 도입한 직후인 2011년 평균 낙찰률이 72.5%에서 지난해 74.1%로 2년 동안 낙찰률 상승률이 2%포인트에 못 미치는 점도 현장에서 낙찰률 상승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견사 관계자는 “최근 조달청이 절감사유서를 폐지하고 노무비 심사를 강화하는 등 덤핑 투찰을 억제하려고 하나 낙찰률 상승 폭은 미미하다”며 “향후 도입할 종합심사제에는 눈에 보이는 낙찰률보다는 보이지 않는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