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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운영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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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13년 동안 평균 낙찰률이 12.2% 상승했다. 또 심사절차 간소화 등으로 업체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일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등의 측면 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선 평균 낙찰률을 보면 2001년 1월 처음 최저가낙찰제가 도입 되고 저가심의제가 시행(20004년 1월)되기 전까지는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50%대의 덤핑수주가 속출해 3년간 평균 낙찰률이 58.7%에 머물렀으나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점차 낙찰률이 상승했다.
특히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시공실적에 의한 절감사유 폐지, 노무비 심사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덕분에 작년엔 74.1%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투명성 측면에선 최저가 심사위원을 35명으로 소수 정예화해 작년 10월부터 실명을 공개하고, 심사 전(全)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하고 있다. 응찰 업체 간 담합개연성을 차단키 위해 심사기준이 되는 공종금액을 예정가격 산출률과 연동시키는 등 입찰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분야에선 업체가 무리하게 절감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적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절감사유서 용량이 2007년에 비해 1/2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 6월 투찰률에 따른 심사생략제도를 강화한 이후 그 이전보다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입장에서는 적격 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간 낙찰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 적정한 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발주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사례를 공표하는 등 홍보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조달청(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26건에 달한다. 이중 21건은 조치 완료하고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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