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 41%, 공공자금 59%의 지분으로 나뉘며 코레일이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갖는다. 114년간 독점으로 운영됐던 철도에 첫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만은 않다. 지금은 기대보다 우려의 시각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을 기대로 바꾸려면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흔히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호두’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점체제를 유지하다 보니 그만큼 돈독하게 뭉쳐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그런 집단의 밥그릇(?)을 정부가 건들었으니….

어찌 됐든 약 한 달간 국민들은 파업으로 열차이용에 불편을 겪은 채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공항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도입이라든지, 고속열차 퀵 서비스, KTX정차역 주변 교통과 환승시스템 확대 등을 도입해 지금과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들이 갖춰지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급박하지 않은 이상 일부러라도 수서역으로 오게 마련이다. 자연스러운 경쟁이 이뤄질 것이며, 이는 운임 또한 함부로 못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아이러니 하게도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열차운임이 기존과 같게 책정됐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2년 1월 20일 과천시민회관.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끝장토론’이 열린 자리에서 국토부 토론단은 당시 KTX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면 ‘무조건’ 기존 운임보다 20% 저렴하다고 장담을 했다. 그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른 자회사지만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건 뒷통수 맞은 기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경쟁체제가 되면 좋은 건가요?”

답은 간단하다. KTX 수서발 주식회사가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을 한다면 창조경제 시대 좋은 결과물이 될 것이고, 방만경영을 한다면 비판과 책임이 따를 것이다.

큰 부담을 안은 채 출범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제~발 좋은 뜻에서 시작한 철도개혁이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