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최저가 포함 올해 총 8건 적용 계획

　국내 최대 건설공사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건설공사 발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15일 원ㆍ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올해부터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우선 올해는 최소 8건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할 방침으로, 현재 발주계획을 마련하면서 대상사업을 찾고 있다.

　LH는 지난해 2건을 포함, 2012년부터 2년 동안 총 7건의 건설공사(발주금액 기준 6268억원 규모)을 이 방식으로 집행한 바 있다.

　전체 적용가능 대상 공사(500억원 이상) 중 7.8% 수준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적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H는 이에 따라 올해는 적용 대상 범위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적용 가능 공사물량 중 약 20%까지 주계약자 공동계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H관계자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체계인 건설산업에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불공정 하도급사례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선 올해 약 20%까지 주계약자 공동계약을 늘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추정가격 500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적용 대상으로, 입찰참여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갖고 참여함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건비나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 등이 개선되고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효과도 클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LH는 주계약자 공동계약 확대와 더불어 주택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종간 하자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주 하자 민원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특정 공종에 편중되는 것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 외 장기임대 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와 토목공사에도 동 계약방식을 적용해 발주할 예정이다.

　단지조성 공사의 경우에는 개발방식과 연계해 대상지구를 선정,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