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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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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로 약 1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7000억원)에 반영된 것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7000억원)는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원도 확보했다.
선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가 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다.
민자고속도로는 준공 뒤 국가 소유로 편입되고 사업 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을 갖고 도로 운영을 맡는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 차 되는 사업으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에만 약 1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졌다”며 “현재 건설 중인 구리~포천 등의 사업이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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