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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잇딴 발전차액지원제(FIT) 도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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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폐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지자체에서 잇달아 부활하고 있다.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한다는 전략에서다.
8일 경기도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FI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과 함께 폐지됐다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50㎾ 이하 설비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재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는 발전량 1kWh당 50원을 지원하며,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지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 12월 기준 경기도 50kW 이하 설비가 59%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51%에 그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1년 21만9000원, 2012년 15만6000원, 2013년 13만6000원으로 꾸준히 하락하면서 경제성이 악화된 탓이다.
게다가 경기지역의 REC 선정업체 수마저 2012년 103개에서 2013년 44개로 급격히 줄면서 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높은 시설 투자비와 대규모 사업자 위주의 판매자 선정 등으로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상대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 소재한 설비용량 50㎾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시설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kwh당 50원 이내로,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누적 설비용량이 5MW가 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는 50kw 규모의 발전사업자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30k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개 업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발전 사업을 망설였던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혜택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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