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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 공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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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4월까지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36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 지역 공모사업의 사전설명회를 갖고 13일 선도 지역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은 작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공모를 거쳐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이다.
공모는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선도 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이 선정된다.
선도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 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와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원(지자체 25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노후산단과 항만, 역세권, 군부대, 이전적지 등을 복합적으로 재생하고, 주변 배후지역과 연계해 도시전반 경제 활력의 앵커로 활용하는 경우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쇠퇴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과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공동체 중심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총 사업비의 50%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으로 선도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위해 306억원이 반영됐다.
선도 지역의 평가항목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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