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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됐어도 GTX 건설까진 '좀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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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이 326억원으로 확정됐다. 업계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 GTX 건설 청신호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GTX 건설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은 ▲삼성~동탄 구간 건설비 226억원 ▲삼성~동탄 외 노선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00억원 등 총 326억원으로 정해졌다. 경기도가 처음 요구한 880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줄어든 금액이며, 당초 정부안인 120억원보다는 200억원 증액됐다.
업계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으로 GTX 건설을 활성화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인 삼성~동탄 구간의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건 맞지만 그 외 노선의 경우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GTX 건설을 위한 청신호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수서발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삼성~동탄 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를 이미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6월까지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돼 총 사업비·요금체계·철도운행계획·노선·역사위치 등이 확정된 뒤 남은 과제는 지자체별 예산 분배 문제다. 경기도는 지자체별로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만 확정되면 이후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삼성~동탄 외 GTX 노선건설은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100억원은 지난해에도 GTX 건설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잡혀있었지만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결국 불용처리돼 올해 다시 반영된 금액이다. 예비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돈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에 다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다만 기재부가 발표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다. GTX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국토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예비타당성 검토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GTX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기도, 정치권의 GTX 조기건설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인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검토가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든 빠르게 결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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