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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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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방침이 가시화될 경우 지방민들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올부터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투자 관련 규제를 하나씩 뜯어볼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등 해묵은 과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시도는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여러 차례 좌절됐다.
정부가 완화를 검토할 수도권 규제는 서울·경기·인천권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별해 시급한 것 위주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연초 업무보고에 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의, 국책연구기관,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를 뽑아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1만5007개에 이른다. 규제 등록제도가 도입된 1998년 말 1만372개에서 15년 만에 44.7% 늘었다.
정부가 완화를 시도할 환경 규제로는 입지규제와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있다.
각종 준조세와 부담금을 통한 규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전면 백지화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희망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영·충·호남과 강원·제주 등 전국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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