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광역경제권 폐지…전북개발사업 '불똥'
|
이명박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인 광역경제권이 폐지됨에 따라 덩달아 7조원 가까운 전북권 미완성 사업이 중단, 또는 표류하게 생겼다.
산업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자로 발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광역경제권(광역시도 협력사업) 육성정책을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기초시군 협력사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호남광역경제권(전북·광주·전남) 협력사업은 착수 4년 만인 올 연말 사실상 중단된다.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 광융합(LED)과 농식품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 총 3,741억 원이 투자됐거나 올 연말까지 투자될 예정이었다.
현재 개발계획 승인절차가 한창인 초광역경제권은 아예 존폐기로에 섰다. 전북권이 포함된 사업은 내륙첨단산업권(전북·충청권·강원)과 백두대간권(호남권·경상권·충북·강원) 등 모두 2건. 사업비는 각각 3조8,990억 원과 2조5,472억 원대에 이른다.
전주와 군·익산 등 서부권 첨단 부품소재산업 육성, 남원과 무주 등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계획됐었다. 하지만 여지껏 개발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더욱이 광역경제권 개발정책 자체마저 폐지됨에 따라 그 사업안도 동반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호남광역경제권은 올 연말 중단이 기정사실화 됐지만 초광역경제권은 국토부에서 이어받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존폐 여부는 연내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가 그 대안으로 내놓은 지역행복생활권은 빠르면 이달 중 14개 기초시군이 4대 권역으로 ‘짝짓기(협력사업 공조협약)’ 한 뒤 2월부터 그 협력사업안을 놓고 밑그림을 그려갈 복안이다.
4대 권역은 전주 중추도시권(전주·완주·김제·익산·군산), 서남부 도농연계권(정읍·고창·부안), 동남부 도농연계권(남원·임실·순창), 동북부 농촌생활권(무주·진안·장수)으로 정해졌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