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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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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ㆍ도지사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이 법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도정법은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한다.
개정된 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1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됐다.
하지만 철거와 이주 등이 이미 진행된 정비구역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내년 8월 1일까지로 1년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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