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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광역경제권 폐지되고 경제협력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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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권설정과 광역경제권이 폐지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경제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12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은 시·도별 사업추진에 따른 중복·과잉 투자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이 격차완화에 다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인위적인 광역화와 정책과 사업의 하향식(Top-down)추진으로 지역의 참여와 협의과정이 부족해 정책의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권역내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과 지역정책을 국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벌어지는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력 관점에서만 접근해 주민 생활과 괴리되고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일자리, 소비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는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 내에서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전문가·관계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지난 정부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생활권설정과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명칭 및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됐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이라는 신정부 지역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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