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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민자활성화 간판 대책 'BTL 민간제안 허용'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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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민자로 보완하기 위한 간판 대책인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BTL 민간제안 허용과 공공청사 건립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해 예산안 부속법안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근거로 내년도 BTL사업 총한도액을 올해보다 75억원(1.1%) 증액한 7062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는 경찰청 5개소, 국세청 3개소 등을 BTL로 짓기 위한 한도액 2125억원이 포함됐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사업발굴 및 사업제안으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기공급과 민자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며 BTL 민간제안 허용을 맨 앞에 내걸었다. 하지만 결국 간판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BTL 사업 확대에 반대하면서 법안 심의가 보류됐다”며 “올해 안에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없어 내년 2월 국회 때나 재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국회 심의 보류로 민자시장은 또다시 ‘정책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앞에 놓이게 됐다.
당장 내년도 BTL 한도액 가운데 공공청사 BTL사업 한도액인 2125억원이 전액 삭감된다. 정부고시 또는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공공청사 8개소 건립이 물 건너 간 셈이다. 이로써 내년 BTL 한도액은 올해보다 무려 2050억원(29.3%) 감소한 493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BTL 민간제안 허용의 경우 민자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파는 더 클 전망이다. 현재 BTL 사업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고시사업만 허용하고 있다. A건설사 민자 담당자는 “내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BTL 민간제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과연 민자활성화를 추진할 의지와 힘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확산될 것이란 점에서 최대 악재라는 평가다.
B건설사 민자 담당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민자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인데, 이번에 또 한번 입증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BTL 민간제안 허용 △혼합형(BTO+BTL) 사업 활성화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의 토지 선보상 지원 등 민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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