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년부터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새로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7개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이상인 중대형 건설사를 1등급으로 편성하는 등 등급 편성기준과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추정금액 87억원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하는 등급 경쟁입찰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 배정규모를 조정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등급 편성기준을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17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공사 배정규모도 토목은 기존 1300억원에서 1500억원, 건축도 6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는 1등급 내 시공능력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경쟁하지만 등급 내 하위 업체의 수주 경쟁력이 다른 등급에 비해 취약하고, 2등급 이하 공사에도 최대 20%의 지분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등급 하위 업체(시평액 5000억원 미만 61개사)는 2등급 상위 업체(68개사)와 함께 새로운 2등급으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2등급 이하 편성기준도 업체 수를 감안해 조정하되, 시공능력 차이가 적은 5, 6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를 편성한 7등급은 업체 수를 1268개사에서 1055개사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1등급에 배정해 온 공사 일부를 새로운 2등급에 배정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급별 공사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등급별로 배정하는 공사 범위도 7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체급별 경쟁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등급 편성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업계는 등급 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 상위 등급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수주를 보호하는 등급제 적용 대상공사는 연간 13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조달청 집행분은 3조6000억원으로 신규공사 발주금액의 2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