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 시 적용하는 낙찰하한율이 현행 85%에서 88%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85% 이상의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88% 이상을 유효 입찰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이라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에는 창업초기 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됐다.

　기술탈취·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공공 조달입찰 참여 시 가점을 주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고,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으며, 1년 미만의 기업에게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1.75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창업초기 기업의 매출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기업ㆍ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30점)을 부여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특히 낙찰 하한률 인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으로 이어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