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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내년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21건, 1.5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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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총 21건, 1조5000여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가격 변별력이 낮아진 대신 과거 시공물에 대한 평가와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배점 신설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논란이 됐던 ‘사회적 책임’ 항목은 가점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2년(2014~2015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시범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토지주택공사(LH) 11건, 철도시설공단 4건, 수자원공사 3건을 비롯해 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농어촌공사 각각 1건 등 총 21건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추정 사업비 규모는 총 1조4981억원 이상으로 연간 공기업 발주 물량(30조원대)의 5% 수준이다. 첫 사업은 내년 3월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600억원)이고, 규모로는 철도공단의 포항~삼척 철도 노반건설공사 4개 공구(4000억원 이상)가 가장 크다.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에선 발주기관의 선택권이 늘어난다. 100점 만점에 입찰가격은 50~60점, 공사수행능력은 40~50점 범위에서 발주처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수행능력평가 5개 항목 가운데 △유사공사 시공평가 평점(12~25점) △동일공사 시공실적(8~15점) △배치 기술자의 경력(8~15점) 등 필수항목 3개를 제외한 동일공사그룹 매출액 비중(0~10점)과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0~10점)은 발주처 선택사항으로 남겨뒀다. 예정가격 공개여부도 발주처 재량에 맡겼다.
입찰가격 평가는 각종 덤핑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입찰참가자들이 써낸 가격 중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설정해 만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균형가격보다 3% 낮으면 기본점수(가격평가 100점 만점에 80점)만 부여한다. 이는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로 최저가낙찰제에서 최대·최소 입찰자 간 입찰률 격차가 2%내외인 점을 고려했다. 입찰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공종별 단가, 하도급 계획, 물량·시공계획 등 3개 부문에 대해 치러지며 적정 기준·단가를 벗어난 경우 감점 처리된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배점 대신 가점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가격과 수행능력을 합친 본평가 점수(100점 만점)에다, 사회적 책임 가점(1점 만점)이 추가돼 총 101점 만점체제로 운용된다. 건설인력 고용(고용보험·건설협회), 공정거래(공정위·국토부), 건설안전(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분야가 평가대상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종합심사제가 정착되면 건설업계는 기술·품질과 가격이 균형된 경쟁을 할 수 있고, 국민과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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