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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통신공사 장벽↓ 지역업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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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안전사고 부실벌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고, 부실벌점을 만회할 수 있는 가점제도는 축소·폐지할 방침이다. 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전기·통신분야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해 전차선과 통신공사의 진입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입찰참가기준 개정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철도공단은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가점참여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참여비율의 50%를 가점하고, 지역업체가 포함되지 않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10%를 감점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기존 15%의 가점비율을 25%까지 확대해 점수비중을 높였다.
또 광역철도사업·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수탁사업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5% 이상이어야 가산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전차선·신호공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온 시공경험 평가기준도 완화된다. 다양한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공사부터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설계금액의 100%로 반영해 왔다.
이에 따라 전차선·신호공사 실적이 적은 기업의 경우 해당 공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계금액을 100% 반영하는 기준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안전사고 부실벌점의 적용등급도 한층 세분화되고 배점한도도 '-3점' 에서 '-5점' 으로 강화된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반면 기존 부실벌점을 만회할 수 있었던 ▲당해분야 관련 ISO 14001 환경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 ▲당해분야 관련 KOSHA 18001 또는 OHSAS 18001 인증을 받은 자에 0.5점씩을 각각 더해주던 제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신인도에서 감점을 받았던 것을 상쇄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만큼 환경·안전 인증에 대한 가점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 철도와 품질·안전시공을 통한 안전한 철도를 기치에 건 철도공단이 관련 인증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전기·통신분야에서 환경·안전 인증획득에 대한 가점 외에 벌점을 상쇄할 만한 항목이 없었던 만큼 철도공단이 입찰참가기준 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안전 인증에 대한 가점 삭제 조항이 종합건설사와 중소규모 철도전문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철도공단은 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한 벌점을 부여해왔다. 이때 건축·토목 등 공사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는 전기·통신공사 등에까지 벌점을 적용받았다.
업계는 토목·건축공사 시공과 관련해 전기·통신공사 등 다른 업종을 겸하고 있는 직종에까지 벌점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1만3000여개 전기공사 업체와 7400여개 정보통신공사업체 가운데 건축·토목까지 겸하고 있는 종합건설사는 30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만 불리한 개정이라는 얘기다.
다만 그동안 환경·안전인증을 통한 가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었던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발표될 경우 종합건설사들은 토목에서 받은 벌점까지 전기·통신 분야에서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합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소규모 기업들까지 공사에 참여할 길이 막혔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철도공단은 개정안일 뿐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는 게 철도공단 측의 설명이다.
철도공단 계약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업계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며,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정안 확정일자 등 차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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