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지원특례 적용ㆍ지방세 감면 등 담아

　국회가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개선하고, 창조경제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중견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에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뿌리기업인 주조ㆍ금형ㆍ용접ㆍ열처리ㆍ표면처리ㆍ소성가공 등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종도 뿌리기업에 추가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해 뿌리기업 명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원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성장을 거부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국내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예방하는 동시에 ‘대ㆍ중소’라는 이분법에 기초한 기업정책으로 그동안 방치돼온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견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 역량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 만들기 방안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