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25억원 포함 연간 100억원 수수료 덜어

　앞으로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건설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보증수수료 요율을 공사종류 및 금액별로 15~22%씩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요율을 보면 △50억원 미만 공사 0.070%→0.081%(인상률 16%)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0.069%→0.080%(16%)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0.064%→0.075%(17%)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공사 중 건축 0.058%→0.068%(17%)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공사 중 토목(산업설비 포함) 0.058%→0.071%(22%) △턴키·대안공사 0.073%→0.084%(15%)이다.

　낙찰률이 가장 많이 상승(2008년 71.9%→작년 75.3%)한 300억원 이상 토목 및 산업설비 최저가공사의 보증수수료율 상향조정폭이 가장 크고 낙찰률이 가장 하락(2008년 90.7%→작년 89.0%)한 턴키·대안공사의 보증수수료율 조정폭이 가장 작았다.

　새 요율은 지난 20일부터 새로 입찰공고하는 공공공사의 추정가격과 민간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산정 때부터 적용된다. 입찰공고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는 계약일이 20일 이후이면 새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은 발주자가 예정가격 산정 때 반영하는 보증수수료가 지나치게 적어 대부분 건설사들이 자비를 들여 보증수수료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5~7월간 건설공사 96건의 보증수수료 납부액 대비 건설공사 산출내역서상 원가반영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실부담액 대비 원가 반영비율은 29.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35.5%에 그쳤기 때문이다. 건설사로선 이행보증은 70.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64.5%의 추가 수수료를 자비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도 내부 분석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금액 반영과정에서 하도급낙찰률이 이중으로 계상돼 실제 투입되는 수수료보다 원가반영이 미흡한 점을 시정하는 동시에 2012년도 건설공사의 원도급 낙찰률, 하도급 비율, 선급금 비율 등을 새로이 고려해 보증요율을 조정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의 설명이다.

　건협 관계자는 “업계로선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을 감안해 소폭이나마 상향조정한 점은 의미가 크고 업계 부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분석치로는 기준 개정에 따라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과정의 부담 감축액이 약 25억원으로 추정됐지만 민간공사까지 감안하면 연간 100억원 가량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건협은 분석했다.